정부(고용노동부)에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정년 60세 이후 계속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1월 27일자 조선일보 기사(정년 60세 사라지나...‘55세 이상 고용 확대’ 사회적 논의 착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번 3월까지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계속 고용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 고용 로드맵'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애매모호함이 있기는 합니다만 2019년부터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 한다 하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나 봅니다.
계속 고용 방안의 핵심 내용은 아래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기업체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나이가 먹으면 자동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 혹은 연공서열제 임금 체계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임금 체계를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성과 기여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직무급이나 성과급제 형태로 바꾸면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적용하자는 ...